- “黃 대행,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해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오후 1시 2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다. 1979년 11월 21일 트렁크 6개를 들고 청와대를 떠난 지 만 33년 3개월 하고도 4일째였다. 그 사이 그의 신분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 2층 집무실로 올라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결재하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북 퍼주기→상호주의 원칙’, ‘통진당 해산’
출범 초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 외교’를 가리킨다. 나아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정책을 바로잡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등한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었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통일 대박’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이었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 통일 의지를 밝히고, 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같은 해 통일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민간, NGO(비정부단체) 등 여러 단체 가리지 않고 도움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 기구에서 통일 과정과 이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었다. 준비위는 흡수 통일, 점진적 통일 등 다양한 통일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통일 한국의 체제와 사회 통합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박 전 대통령은 통일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민간 교류 확대를 꼽았고, 통일준비위도 이에 발맞춰 산업·농업·보건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국내의 세력들에겐 단호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8명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당 강령을 도입한 주체 세력들이 이른바 ‘자주파, NL계열’로,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과 연계해 활동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해온 인물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결국 헌재 재판관 8인은 ‘내란음모 사건=진보당의 활동’이며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 목표로 추구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나 내란음모 사건 등을 볼 때, 그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강단에 국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19일과 그 영향을 받지 않은 17일을 비교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와 진보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코레일 흑자 전환·공무원 연금 개혁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과거 정권이 실패한 코레일 개혁과 흑자 전환을 해냈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첫해, 현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 사상 첫 번째 여성 사장으로 취임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인물이기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낙하산’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최 의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코레일을 1년 만에 설립 후 최초로 흑자 회사로 탈바꿈시키며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입증했다.
흑자 경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데는 강성 노조의 ‘상습적 파업’을 뿌리 뽑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역대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최 전 사장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대거 징계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최 의원은 파면 25명, 해임 77명 등 100명을 내보냈고 정직처분 343명, 감봉 156명 등 600명을 중징계했다.
경제 분야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 정권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당초 공무원연금은 만성 적자로 매년 수조 원을 정부에서 수혈받는 ‘세금 먹는 하마’였다. 개혁이 필요했지만 역대 어떤 정권도 손을 대지 못했다. 자칫 공무원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위험을 감수했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마침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다. 공무원 입장에선 불리해졌지만, 국가 전체론 앞으로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을 아끼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한 언론사가 전국 주요 대학의 상경(商經) 계열 교수와 연구소 연구위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계승해야 할 경제 정책을 꼽아달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박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이 97%의 비율로 대표적인 좋은 정책으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박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됐다. 입법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있긴 했지만 이로 인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이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교육,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최 의원이 ‘노조’에 메스를 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전교조’ 개혁에 힘을 쏟았다.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은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규약 개정을 전교조에 요구했지만,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던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하고,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 34명은 결국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4년 6월 서울 행정법원은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외교, 한·중 FTA 채결로 ‘글로벌 FTA 허브’ 완성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6번의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비롯한 정치·외교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영국 방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영국이 국빈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 훈장인 ‘바스 대십자 훈장 (Grand Cross of the Order of Bath)’을 받고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와 함께 ‘1호 마차’에 올라 양국의 우정을 거듭 확인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2014년 UAE(아랍 에미리트) 방문은 한국전력공사가 60년간 54조 규모의 UAE 원전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UAE 순방에서 원전 1호기 설치식에 직접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한·중 FTA도 체결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FTA 허브’ 전략이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중책을 맡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황 대행은 중요 현안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뚝심을 내보이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지난 3월 장고 끝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후에도 단순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그치지 않는 행보를 보여줬다. 국내외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 해결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다. 약 5개월간 유지됐던 황 권한대행 체제가 야권과 진보 진영에겐 ‘손톱 밑 가시’로 간주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에겐 그나마 국정 공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해준 ‘보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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