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정치적 책략의 일환, 혹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용해왔다. 한마디로 개헌 논의보다 개헌 정치만 난무했다"며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헌법을 바꾸는 주체도 국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심 후보는 "헌법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이 급변해왔고, 국민의 다양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헌법을 현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선거·정당 제도 개혁 ▲국민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형태 개선을 들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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