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할인제·연대보증제 폐지 약속한 문재인
약속어음할인제·연대보증제 폐지 약속한 문재인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4-07 21:05
  • 승인 2017.04.07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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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재인 후보 캠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속어음할인제·연대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7일 충북 청원에 위치한 중소기업 메타바이오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관련 2대 적폐’로 꼽히는 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속어음할인제도는 결제기간 장기화, 자금난 및 연쇄도산, 할인 수수료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해 왔다. 문 후보는 이러한 제도를 4단계에 걸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약속어음 폐지 시 예상되는 외상거래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적폐인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도 약속했다.
 
4차 산업역명시대를 주도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R&D 예산 비중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 내수 및 수출 중심 중소기업을 위해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처럼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기업들이 사용하는 ‘스위스 레이블’처럼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계획도 설명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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