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법원 현명한 판단 촉구
‘먹는 샘물’ 법원 현명한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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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7-07 09:00
  • 승인 2006.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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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행정소송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하수의 공적관리 정착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주도 지하수 정책의 큰 흐름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과 제주도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 지하수에 공수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물 정책의 미래를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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