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아이디어 모집 분야는 소상공인·소기업, 생애주기, 생활불편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나 출산,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 주기별 규제개혁 과제와 교통, 주택, 의료, 소음 문제 등과 같은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이다.
이번 공모는 14일 까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과천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시가 발굴한 과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에 제출되며,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과천시는 시민 공모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사례를 과제 아이디어로 제출하게 한 것이다.
과천시는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안이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생활 속 규제는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까지 수렴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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