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새재개발에 따르면 국내 민자도로 1호로 두산건설의 계열사인 새재개발이 800억원을 투자해 지난 98년 개통한 문경 이화령터널에 대한 정부의 매수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고 건설교통부와 새재개발측에 이달말까지 시설을 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청과 새재개발은 이달말까지 시설 인수인계를 끝내고 8월1일부터는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터널은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와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를 잇는 2차로 쌍굴 형태로 새재개발이 1998년 844억여원을 들여 편도 2차로 1.6㎞의 터널을 완공하고 승용차 1천300원 등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받아왔으나 당초 예상 통행량보다 턱없이 부족해 적자액이 커지자 개통 5년후인 2003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시설매수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새재개발이 청구한 시설매수금액 744억원에 대해 625억원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7월말까지 439억원, 2008년 3월말까지 186억원 등 시설대금을 새재개발측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액수는 당초 건교부가 제시한 400억원보다 20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서 당시 건교부가 민자사업자와의 협약과정에서 수입이 현저히 적을 경우 국가매수 또는 재정보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화령터널은 건설 당시 하루 통행량이 2만4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통되던 해에도 하루 9천여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년 적자에다가 문경주민들의 통행료 폐지운동까지 겹치면서 개통한지 3년째부터 매월 60억원의 적자가 지속됐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하루 통행량이 70%까지 줄어드는 등 현재는 하루 2천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국도인 추풍령이나 죽령과 달리 유료로 운영되던 이화령터널이 무료화가 됨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던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무료화요구 민원도 해소됐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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