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의 지방세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5년 말 36억6천만 원에서 2006년 말 38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4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시가 지방세 외에 과태료, 사용료, 점용료 등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상주시도 3년 연속 체납액을 줄여 2006년의 경우 35억 원까지 줄었으나 올해 들어 7월 현재 또다시 56억 원으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각 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구두재촉과 독촉장을 한번 발송하는데 그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징수자에 대한 성과보수나 징수방법에 있어 절차 등 제도개선을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확충노력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며 체납세 정리반 편성 또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상주시의 경우 최근 팀제 개편으로 인해 체납정리 담당인력을 대폭 줄인 것도 체납세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재정압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경시는 올해 들어 신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방채 40억 원을 발행했으며 상주시는 지난 5월 개최된 경북도민체전 등을 위해 14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자체 세원발굴노력과 전년대비 체납세 증가율 등은 중앙정부에서 시군으로 배분하는‘ 재정교부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세 증가 등이 시민들의 복지에 재투자되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시민들의 우려다.
문경시민 정모(39)씨는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며 “전시행정만 벌여놓을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위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체납세 확보와 경상경비절감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는 벅찬 실정이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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