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 큰 권한 만큼 본인에게 큰 멍에로 작용
김재경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 큰 권한 만큼 본인에게 큰 멍에로 작용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3-16 10:57
  • 승인 2017.03.16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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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가 한창인 만큼, 이번에 반복되는 불행 연결고리 끊어낼 수 있는 적기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김재경 의원(진주시을)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중진회의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개헌투표를 합의한 후 열린 회의에서 김의원은 폐단으로 점철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반복되는 대통령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에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재경의원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을 회고해보면 날씨는 무지하게 더웠지만 식장의 서늘했던 분위기는 잊을 수가 없었다. 국민이 준 권력이란 큰 칼을 잘못 쓰게 되면 본인이 그 칼에 저렇게 다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번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태를 지켜보는 심정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의원은 이어 반복되는 불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 구현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보다는 합리적인 국가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모처럼 개헌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런 폐단으로 점철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데 절대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시급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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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혜 29911866 2017-03-16 13:56:56 112.171.115.128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특권만을 늘려온 국회의원들이.
왜 이 시점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걸까?
본인들이 해 놓은 것들 때문에.. 민심을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부패한 국회가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된다
국민은 국회의원들를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한다면,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특권을 모두 없애는 개헌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