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영웅은 ‘야망과 애민’을 탄생시킨다. 광개토대왕, 그는 난세에 국론을 통일했고 해가 뜨고 지는 곳까지 그의 영토를 확장했다. 그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오직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의 발전은 국민의 바탕위에 형성되어진다. 우리는 세종대왕, 정조대왕의 행적을 본다. 그들 모두는 민을 위했고 민의 마음을 살폈다. 그리고 민을 사랑했다. 그것이 곧 의회주의의 표본이었다.

의회주의는 시민을 위하는 것이다. 즉 시민의 마음을 알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표방인 것이다.

여기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만 생각하며 오늘도 이상적 국가를 위해 증진하는 희망찬 이가 있다. 그는 시민이 주인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시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자 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의회주의 발전을 향해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을 만나 그가 지향하는 이상적 의회주의를 진솔하게 들어봤다.

▲ 2017년 시민을 위한 의장님의 비전과 철학은?

수원시의회가 바라는 세상은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살 맛 나는 세상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하고, 합리적으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배우고, 아이를 키우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밀접한 의정 운영에 주력하겠다.

▲ 의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 의회주의는?  

의회가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바로 답일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탕에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0대 후반기 수원시의회는 눈앞의 성과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곳곳을 살피고 정책과 실생활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해왔다.

 

또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본으로 삼고 의회를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수원시민의 의회로서 정당을 떠나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이 수원시의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수원시의회를 비롯해 기초의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수원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기초의회와 지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평균 54%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정여건이 낫다고 평가되는 수원시 역시 올해 58.7%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 자치를 위한 재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행정적인 부분 역시 기형적이다.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단순 집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됐고 주요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다.

자치사무와 자치행정권의 경우 사무공동배분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아래 제한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입법권도 제한적이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와 당면하고 있다.

독립된 기관인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문제도 있고 정책을 보좌할 인력도 부족하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정부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그만큼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성숙됐다고 할 것이다. 

현 지방자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보장해야한다. 제도적 보장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중앙에 예속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어야 할 때다. 시민의 참여 속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워야한다.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지난달 16일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수원시민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한걸음 앞으로 나가게 됐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시민의 생명권이 직결된 만큼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 동안 수원시의회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 노력해왔다. 2011년 구성된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통해 지역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2015년 수원 군 공항이전 추진 특위에서는 이전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검토하며 미래 성장발전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에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촉구 성명서 발표와 결의문 채택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해왔다.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군 공항이전 사업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화성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협력방안 소통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전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로 이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일 것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화성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진정성을 담아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쓴 얘기도 포용하면서 따뜻하게 갈등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군 공항 종전부지는 화성 동부 생활권까지 연계해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하고, 이전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주대책 지원과 주민생활 편익향상을 위한 지원,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과 화성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겠다. 또한 화성시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이전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 주된 일들을 들자면?  

수원시 주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의회와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한 노력이었다.

지난해 4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발표 후 수원시의회는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개편 반대 성명을 냈다.

이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과 의원들의 1인 시위전개, 단식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개편안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또 수원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와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연간 10%씩 3년에 걸쳐 낮추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원시민의 뜻을 대변했다.

이후로도 수원시민과 시의회의 목소리를 전하며 수원시 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보편적 복지인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이다.

수원시와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도입이다. 수원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촉구안을 건의하는 등 대도시 특례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지방자치 실현에 다가가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고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민들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2017년 수원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수원시의회의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시책 사업장과 현안지역 및 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시에 맞는 사업들과 정책 우수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시의회의 질적 향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활발한 연구 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의정발전 토론회 개최와 현안을 다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

 

또 지난해 연말 출범한 수원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상시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 2017년 어수선한 현 시국을 보는 의장님의 고견은?

국정공백위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성장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소망한다. 그리고 조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