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프로젝트’는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舊(구)도심, 舊(구)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및 유휴부지 재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발맞춰 군은 그 동안 위와 관련된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발굴하고, 관내 기업들 역시 관련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없는 지를 적극 조사하여 함께 건의함으로써 사업 재추진의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다각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규제개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올해는 테마별 및 질적 성과 달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제개혁의 현장성과 효과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현재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프로젝트’ 이외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전’, ‘농식품6차산업 관련 규제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나 기업들은 ‘고성군 규제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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