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에 뒷말…‘제물만 내고 혹독한 댓가 치렀다’
‘특검 종료’에 뒷말…‘제물만 내고 혹독한 댓가 치렀다’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7-03-01 08:08
  • 승인 2017.03.01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2월 28일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 11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다.

 
<뉴시스>
하지만 몸통을 놓친 채 주변 수사에 치중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에선 특검이 재벌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 집중하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에 대해 일종의 피해자로 봤고 실제 기업들도 전경련이 정한 기업 순위에 의거해 재단에 준조세로 냈는데, 특검은 이를 뇌물죄로 규정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을 제물로 삼은 셈인데 결국 몸통은 못 잡고 기업들만 상처를 입은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특검 수사는 초라한 결과물만 남겼을 뿐 본질에서 벗어나 사실상 피해자인 기업만 때리다 끝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 일간지와 진행 된 인터뷰에서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했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도 못했다”며 “기업 때리기만 하다 끝난 대단히 실망스러운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재계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제히 기부금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나섰다. 이에 따라 연말이웃돕기 성금 지급은 중단되거나 계열사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