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약 6.7만㎡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환계약은 양측이 진행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 148만㎡ 규모인 성주골프장의 가치를 약 890억원으로 평가했다. 등가로 교환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남양주 퇴계원의 군용지(20만㎡)는 약 2656억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중국이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금융 협력 과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보복이 예상되는 쪽은 올해 10월로 만기가 끝나는 한·중 통화스와프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경제 위기 등으로 자금 유출이 왔을 때를 대비한 '외환 안전망'의 성격이 크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일본과 추진 중이던 통화스와프 논의가 외교 문제로 중단된 경험이 있어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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