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원 강의석 기자] 시대의 변화는 고도의 산업 성장과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사람들의 인식은 자아 발전적으로 변화되었고, 지극히 자기 주도적으로 형성돼 버렸다. 이것은 곧 사회적 복지에 관한 필요성을 야기했고 또 시민의식으로 나타나게 됐다.

세종대왕은 ‘민본복지’를 내세웠다. 관노에게 행한 출산정책과 장애인정책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성인권정책을 펼치면서 그의 애민정신을 담았었다.

NEXT경기의 NEXT복지는 애민정신을 담았고 이것은 곧 NEXT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다.

여기 NEXT복지로 시대적 사명을 꿈꾸며, 그만의 복지를 펼치고 있는 애민주의자가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애민정신으로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증진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그가 주창하는 복지에 대한 관념을 심층 깊게 알아봤다.

▲ 복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금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복지수요와 주민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은 한정돼 있기에 각종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야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웃는 따뜻한 경기 복지공동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맞춤형 복지추진, 장애인 권리 보장,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등이 전략목표이다.

▲ 경기도 복지정책의 현황은?

2017년 경기도 예산은 약 19조7000억 원이다. 이중 복지예산은 7조2000억 원으로 36.8%에 해당되며 2010년 3조2000억 원에서 매년 평균 10%이상씩 증가해 왔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료 및 기초연금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이며, 취약계층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예산 증가의 세부내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교육청 전출금) 반영, 사회적일자리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보훈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북부중증외상센터,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안성의료원 신축이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맞춤형 복지급여, 생계급여 등 중앙사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배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 등을 가치로 복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본다.

▲ NEXT 경기에서 NEXT 복지를 제시했다.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한 대안은 무엇인지?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가적인 큰 선거 과정을 거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선택된 제도이다.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를 늘려나가는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즉 복지를 무분별하게 늘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복지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복지확대는 타깃형으로 가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청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고비마다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 타깃을 정하고 그 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 타깃복지는 일하는 청년통장,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지원,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타깃형 복지로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복지혜택을 꼭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지를 향해 끊임없이 증진하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복지에 대한 궁극적 목표이며 대안이라고 본다.

▲ 육아 인프라를 위한 지사님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경기도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625개소→638개소)하고 또 아이행복, 부모안심 및 교직원 만족인 공보육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공보육인 ‘따복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따복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을 임대해 직접운영 또는 운영이 부실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화 하는 것이다.

임대형 따복어린이집은 지난해 용인과 하남에 1개소씩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위례신도시에 1개소를 추가 개원할 예정이다.

향후 3개 임대형 따복어린집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최적의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대형과 별도로 운영이 부실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화 하는 매입형 따복어린이집 5개소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코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독려하고 파주출판단지, 동탄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5개소)중에 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충(4개소)할 예정이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과 운영으로 지속적인 확대(588개소→633개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760여개소의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일자리 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된 사업은?

경기도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하에 일자리 창출을 민선6기 도정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이에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원스톱 고용서비스 허브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출범했고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 등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도민 편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구직 의사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50만 원씩, 6~10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카드 형태로 사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성과는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일자리의 52%인 15만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 창출됐다.

2015년 당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89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고, 매출액 70조 원을 돌파했다.

‘고용지원플랫폼’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는 기업의 채용수요 부족에 의한 양적인 문제가 약 30~40%, 미스매칭에 의해서가 약 60~70%였다.

즉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가 다양해져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조건도 복잡해 구직자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은 어려웠다.

이에 플랫폼으로 채용시장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여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의 홍수 속에 개인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의 필요와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채용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청년에게 일자리’, ‘기업에게 인재확보’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

즉 일자리 복지는 시대를 아우르는 혁신적 산물이며, NEXT복지의 주안점이기도하다. 이에 경기도의 일자리창출이 곧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의 NEXT복지는 ‘민본복지’이며 ‘애민정신’인 것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