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체감도 향상 위한 규제지수 실적 제고 방안 수립 추진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남해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올해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기업정책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수지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유통․물류, 지방세정, 공장설립, 지역산업 육성, 환경 등 각 분야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관련 규제기준을 수립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행태 개선으로 기업체감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규제설문조사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 등 직접 찾아가는 규제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상 규제개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규제에 따른 모든 어려움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으므로 성심껏 노력하면 풀 수 있다는 마인드로 규제개혁에 다가가겠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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