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되겠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2-09 14:05
  • 승인 2017.02.0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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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 신규 원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등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2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런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보완,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 현장조직 증원, 안전점검 강화, 신규 원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공공의료 강화,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만든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 버렸다며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해체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조직을 줄이고 현장조직을 늘리겠다고도 말했다.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전 정책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라며 “지난해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무려 570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주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이밖에 문 전 대표는 세월호와 가습기 피해를 언급하며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습니다”라며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되었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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