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양주시는 중앙법령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관행적인 유사행정 규제의 정비 등 규제 개선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2016년 팀별 규제개혁 과제 110건 및 규제개선을 통한 가시적 효과 달성을 위하여 맞춤형 특화규제 8건을 발굴 개선하였으며, 전국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고, 관행화된 시설대관 약관 및 계약규정을 개선했다.
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기준 완화 및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 규제를 개선해, 산업단지 입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가 없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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