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민의당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영일 의원(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토교통위 간사), 조배숙 정책위 의장,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공동주최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한 청년임대주택 확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은 ‘흙수저’, ‘3포세대’ 청년층의 가장 큰 고통이 ‘주거’문제라는 인식아래 정책대안을 모색해왔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과 총선공약 중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국민정책연구원은 전문가들에게 이 같은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 투자의 타당성과 정책각론을 연구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확충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를 겸한 자리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2015년 5.9%(116.3만호)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 11.5%(226.7만호)까지 빨리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서 중앙정부와 자자체의 공공주택사업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주택기금, 국민연금 투자와 동원의 매개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일 의원, 조배숙 의장, 오세정 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더 다듬고 발전시켜서 국민의당 대선공약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민의당은 주거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