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바른정당 최고위원 김재경 의원(진주ㆍ을)은 대선 이후로 개헌을 미루게 되면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헌정질서 아래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선 이전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사회 전반에 누적돼 국정농단사태에 이르러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으므로 이번 사태를 개헌을 통해 선진국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뜻을 6일 오전 열릴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밝힐 예정이다.
 
또 김재경 최고위원은 권력구조개편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다만 문제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를 택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새 헌법에 따라 20대 국회의 임기종료에 맞춰 스스로 임기를 3년 이내로 단축해야 하는 현실적 장애에 봉착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감안하면 개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1987년 개헌도 6월 29일 이후 약 3달여 만에 이뤄졌으며 대권주자들 간의 의견차를 좁혀 합의가 성사된다면 대선 전 개헌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에 개헌이 성사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헌개특위 자문위원장인 김형오 전 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헌개특위 회의에서 차기 대통령이 첫 3년 임기를 잘 수행한다면 다시 4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5년 임기보다 긴 7년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재경 최고위원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춘 국가지도자라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시기니만큼 임기단축도 겸허히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 모두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에 더욱 박차를 가해 새로운 틀 안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선진국으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