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신성장 위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문재인 "신성장 위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2-01 10:37
  • 승인 2017.02.0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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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

문 전 대표는 1일 오후 2시 영등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성장 주최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혁명과 제도혁명을 양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이후 10년 간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차기 정부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이 생겨나도록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 열 것”이라고 밝히며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면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의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재구축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 양성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것 ▲세계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규제 해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끌어올릴 것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지면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은 ‘Industry4.0’ 추진으로 감소하는 일자리의 2배 정도가 새로 만들어져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혁신은 성장을 낳는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기술혁신, 디지털혁신은  경제력의 집중현상과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계획은 이 문제까지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실업 재교육, 평생교육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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