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불공정 계약, 여전”
“연예인 불공정 계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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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2-23 12:51
  • 승인 2010.02.23 12:51
  • 호수 826
  •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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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문환 의원…공정위 업무보고
인기 아이들 그룹들이 여전히 불공정 계약에 묶여 있다.

조문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예인 불공정 전속계약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작년 말까지 407개 기획사에 불공정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11개 기획사만 자진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기획사 주최 행사 무상출연 등 경제적 불공정 내용 뿐 아니라 위치통보 등 사생활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연예인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공정 계약에 얽매어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제2의 장자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룹 ‘동방신기’의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계약서의 내용이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의 경우 연예인에게만 손해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도 아이들 가수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검토한 30개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모든 기획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계약관계 조항을 하루빨리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진 시정 조치한 11개 기획사는 디초콜릿이앤티에프, 지앤지프로덕션, 예전미디어, 코엔스타즈, 더하우스컴패니, 씨너지인터내셔날, 놀이터엔터테인먼트, 스톰에스컴퍼니, 헤븐리스타엔터테인먼트, 씽엔터테인먼트, 라이온미디어다.

[뉴시스=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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