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체, 영진위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소송 제기
영화단체, 영진위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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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2-02 14:02
  • 승인 2010.02.02 14:02
  • 호수 823
  •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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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인권영화제 지원거부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영화제와 참여연대, 인디포럼작가회의 등 영화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문제삼은 뒤 위원회 심의결과 인권영화제 등의 올해 사업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립·객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관계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헌법 위반과 동시에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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