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 12일 특검에 구속됐다. 법원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2시쯤 신 전 비서관,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부인해 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고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9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문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신 전 비서관은 정 전 차관에 앞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해당 문건을 문체부 등에 전달했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실제 집행했다는 의혹 등을 각각 받아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