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슈티베 잠언집에 "인간의 위대성은 그 정신의 방향 보다는 정신의 강인성에 있다"고 했다. 강한 정신은 꿈을 현실로 옮겨놓았고, 자아의 발전을 승화 시켰다. 여기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용맹한 사람이 있다. 그는 오직 시민만을 생각했기에 ‘시민의 정부’를 주창했다. 그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고, 늘 시민 곁에서 시민만을 위해 증진하는 ‘시민주의자’였다. 이에 [일요서울]은 강한 정신과 용맹함으로 거대 수원을 이끌고 있는 ‘시민주의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그만의 비전과 철학을 진솔하게 들어 봤다.

▲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시위, 탄핵 등을 보아왔다. 소회는?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대한민국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불의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공적 시스템이 붕괴된 국정의 민낯에 분노했다. 촛불을 통해 집단지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일시적인 일로 그칠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초를 다져야 함을 직시했다.

▲ 탄핵정국 속에서도 자치분권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에 대한 해답은?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수원시민들의 일상생활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온을 유지했다. 쓰레기 대란도, 교통대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즉 민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의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동시에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겼다.

이에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지방분권과 자치를 시대정신으로 보는 이유는?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의 우왕좌왕함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서 그리고 최근 AI 사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생각해 봐라. 저 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라 확신한다. 개헌논의와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이 선언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적 관점의 헌법체계와 자치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3대 권한이양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엉뚱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하나같이 자치와 분권체제를 갖춰 경쟁력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받고 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는 자치와 분권이 있었다. 이것은 곧 ‘시민의 정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수원시가 표방하는 ‘시민의 정부’가 무엇인가?

시민의 정부는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동안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통해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해 왔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해 왔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다. 시민들과 시장, 시민들과 시정과의 관계 속에서 시청과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라 오라고만 한다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이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써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시정을 만들자는 것이 ‘시민의 정부’이다.

▲ ‘시민의 정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우리시는 2017년을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자치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 개방형 공모제 추진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어갈 것이다.

또 우리시는 2017년 1~2월을 ‘시민 대토론의 달’로 선포해, ‘수원 시민의 정부 포럼-탄핵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의 정부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쌍방향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수원시정에서 우선 도입해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광장민주주의’가 수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다.

▲ 2016년, 성과와 아쉬움은?

몇 가지의 위기를 겪었다.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수원재정위기를 겪었고, 수원도심에서의 지진관측,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정조대왕 능 행차 공동재현 등이 있었다.

특히 연간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웠다. 즉 수원화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팔달문권역 전통시장의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 경기도의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 수원화성 등 주요문화재 지역 ‘인문기행특구’ 지정으로, 관광 수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켰다.

또 4985억 원의 역대 최대 국. 도비 확보로 2017년 사업 추진에 힘을 싣게 되었다. 이 모든 게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2017년 수원의 시정 방향은?

2017년은 민선6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기다. 수원비행장 이전을 비롯해 수원화성주변 정비와 원도심 재생사업 등이 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201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7년 한국인권회의, FIFA U-20 월드컵 대회 등 국내외 대회의 성공 개최로 수원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

▲ 2017년 새해를 맞이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새해 화두 사자성어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다. 즉“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어렵고 힘든 시기다.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수원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시민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임을 힘주어 말하고 싶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