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최근 대부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가뜩이나 대출규모는 늘고 있지만 이익률은 감소하던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중소형 대부업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어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어야할 판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34.9%에서 27.9%로 낮춘 지 9개월 만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울상을 짓는 건 역시 대부업체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낮춘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인하하는 건 우리(대부업체) 보고 죽으란 얘기”라면서 “정치권에선 금리 인하 후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박리다매 영업이 늘어나 대출 자산이 증가한 영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부업계에선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은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뒤 대출 승인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5년 말 21.1%에 달했던 대출 승인율은 2016년 9월 14.2%로 떨어졌다.

저신용자들의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신용자(신용등급 4∼6등급)의 대부업 이용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7∼10등급) 비중은 감소 추세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신용자 비중은 2014년 말 21.6%에서 2015년 말 22.1%, 2016년 6월 말 22.3%로 늘었다. 반면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이 기간에 각각 78.4%, 77.9%, 76.7% 등 꾸준히 줄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이후 대부업체 이용자 수를 살펴봐도 차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2015년 말 92만6000명이었던 저신용 대출자는 지난 9월 87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중신용 대출자는 33만9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어디로 갈까. 업계에선 이 같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앞서 대부업 관계자는 “신용이 낮은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고금리)이 보장될 경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누가 위험부담을 떠안겠느냐. 결국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 저신용자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라서 사채시장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를 보면 올해 말까지 21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26건)에 비해 1012건(89.9%)이나 급증했다. 이 같은 피해 신고 급증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는 대부업체의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평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를 포함한 상위권 대부업체들은 자산을 늘리고 있는 반면, 중소 대부업체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며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대출자산은 10조3000억 원으로 2015년 말 대비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산와머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상위 5개 대부업체들의 대출자산은 올 11월 말 기준 5조6820억 원으로 2015년 말 대비 3370억 원 늘었다. 전체 대부업 시장(13조2600억 원·2015년 기준)의 42% 이상을 상위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소형 업체들은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52개로 2010년(1만5380개)에 비해 6628개(43%)나 급감했다.

대부업계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는 “중소 대부업체들 중 상당수가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중소 대부업체와 대부업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들을 동시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대부업체의 금리구조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금리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리는 건 찬성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자율을 낮추면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대부업 최고금리가 해외보다 높다는 점, 평균 이자가 최고금리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 등 때문에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 의원은 법 발의 취지에 대해 “대부업의 이자는 대부분 법정 이자 상한에 맞춰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설정이 대부업 평균이자율 수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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