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통령경호실 폐지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18일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최순실, 정윤회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대통령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 집중 구조여서 ‘비선실세’들에게 휘둘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 정권에서 ‘보안손님’을 문제 삼았던 한 경호실 관계자가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국가원수 경호는 대부분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족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경호 책임자의 높은 직급도 문제 삼았다. 현재 우리나라 경호 책임자는 장관급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나라의 경호 책임자 직급은 치안감급, 경무관급으로 알려졌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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