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는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단장:김재관 서울대교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구성·운영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민관합동 심층회의 26회),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2회), 관계부처 회의(7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년까지 10초이내) 및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년) 및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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