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불행한 일이지만 직접 책임 없어”
- 수사기록 요구한 헌재에도 이의제기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은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 탄핵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박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나아가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점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며 "(탄핵소추의) 피신청인 없이도 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심리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손범규·서성건·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 규모는 추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