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도 ‘단죄’
전직 대통령들도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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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2-16 09:00
  • 승인 2003.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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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5공출범 직후인 81년 4월 설립됐다. 전신은 61년 세워진 대검 중앙수사국이다. 이곳에서는 일반 경제범죄, 공안사건을 맡았다. 62년 2월 수사국, 73년 1월 특별수사부로의 개편과정을 거쳐 오늘의 중수부가 창설됐다. 중수부는 주로 검찰총장 하명사건을 전담해왔다. 검찰총장의 하명에는 총장이 고위층의 하명을 받은 것도 많았다. 이곳에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가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은 상당 부분이 고위층과의 교감이 이뤄진 뒤 수사가 착수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대상자들이 굵직굵직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5공비리사건, 수서사건,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한보사건 등이 있다. 특히 지난 95년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때는 헌정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중수부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또 중수부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에서도 따끔한 손맛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층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곧추 세우면서도 ‘중수부’ 역시 표적사정 시비와 함께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중수부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 이런 비난에도 불구, 중수부장을 역임한 인사들이 대부분 승승장구하기도 했다. 검찰안팎에서는 1년 남짓 중수부장을 지내고 서울지검장을 거쳐,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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