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일 주심과 재판장이 모두 참여하는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큰 틀을 짠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이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일정을 정리하고 급거 귀국했고 주말에 일부 재판관이 출근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체 재판관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건 이날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팀 운영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연구전담반을 꾸려 국내외 선례와 법이론을 검토하는 등 실무를 맡도록 했다.
나아가 헌재는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증거조사를 담당할 재판관과 첫 변론기일, 박 대통령 소환 여부, 변론기일 전 양측 대리인단을 불러 준비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앞서 헌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9일 저녁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 바 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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