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조세포탈범 33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58개 등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난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세 번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작년보다 6명 늘었다. 공개 대상자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7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24명(73%), 건설업 3명, 기타도소매업 3명, 주유소업 1명, 기타 2명이다.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25명(76%)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8명(24%)은 차명 계좌 사용,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