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여부가 정해질 ‘폭풍’같은 일주일이 시작됐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과 상관없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 여부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그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기엔 몇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박계 요구대로 7일 이전에 명시적 퇴진 시점을 밝힐지, 탄핵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시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과연 비박계가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표가 나와야 한다. 사실상 새누리당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내부가 엇갈리고 있어 탄핵안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한 온건파는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공식화하면 탄핵이 필요 없다”는 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강경파는 “대통령의 조기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협의가 안되면 탄핵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성난 촛불민심 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한 책임론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구조와 압도적 여론 속에서도 탄핵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도부 사퇴, 야권 장외투쟁 등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야권은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면 재발의가 가능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럴 만한 대안도 없다”며 “오히려 촛불민심과 결합해 더욱 강력히 탄핵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