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각각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완성한 가운데 야당 내에서도 관점과 목표가 달라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야권의 최대 고민은 박 대통령의 ‘확실한 탄핵’을 위해 모든 혐의를 탄핵안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혐의만 적시해 ‘빠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인지에 있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8일) 회동을 통해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29일 중에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최종적으로 도출될 탄핵안에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 강요죄와 더불어 '제3자 뇌물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3당의 탄핵안 초안 모두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야당은 단일안을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공유한 뒤 동참 여부를 확인하고 탄핵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 위반 부분을 세세히 다루면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뿐만 아니라 소추 내용에 대한 여권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8일 “탄핵안에 새누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담겨 ‘디테일’ 때문에 탄핵에 반대할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야당에 촉구했다. “검찰의 공소장과 헌법적 가치를 대통령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는 선에서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비상시국회의에서 황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탄핵 절차와 일정은 야당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탄핵과 관련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주류에서 탄핵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의원이 4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안정권’은 60여석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야당이 탄핵안에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포함시키면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