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과 허위광고 vs 계약서에 표시한 내용
요구 조항 중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 협상 결렬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지난해 3월 경상북도 구미시의 문성파크자이는 청약경쟁률 14.3:1로 뜨거운 관심 속에 분양을 마감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마감이 한창인 때 입주 예정자들과 GS건설사 간 마찰이 시작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이 ‘사기분양’과 ‘허위광고’를 했다고 분노했다. 양측과 구미시 관계자 등이 함께한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결국 지난 11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천센트럴자이 견본주택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협의회 측은 시청 앞과 GS건설 서울 본사 앞 집회 개최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 11일 경북 김천시 김천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앞에서 구미문성파크자이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 1명이 1인 시위를 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GS건설 관계자들이 신고된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집회 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S건설 측 사람들이 시위 현장을 비웃고 지나가는 걸 사진으로도 남겼다”며 “이 모습이 입주예정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 다음날 인 12일 시위에는 70명 가까이 되는 입주 예정자들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위를 진행했다.
구미문성파크자이 입주 예정자들과 GS건설 측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 간 엘리베이터의 직접 연결 문제다.
이 아파트의 주차 가능 공간은 1448대인데 이중 지상 주차 공간 127개를 제외한 나머지 91%가 지하 주차장에 있다. 그래서 단지 내 모든 동 지상 층에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연결됐는데 103동 3, 4호 라인만 그렇지 않다.
103동 3, 4호 라인은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연결되고 지하 2층으로 가려면 지상을 거쳐야 한다. 설계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 인허가권을 가진 구미 시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연결 문제가 점검 결과 주택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한 고지 여부를 놓고 입주자 측과 GS 건설 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GS 건설 현장소장 등 다수의 아파트 관계자들이 모든 동에서 지하 2층까지 직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다고 아파트 분양 때와 현장 점검 때 언급했다”며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돼서야 103동 3, 4호 라인이 지하 1층까지만 연결된 사실을 알았고, 계약서 상에는 이를 고지한 문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 주차 폭 “계약서, 카탈로그와 달라”
GS 건설 측은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GS 건설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모든 동에서 지하 주자창이 연결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접근성은 지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 항목 중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층수가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는 조항이 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층수가 동별로 상이하다는 말은 지형 단층의 차이로 주차장과 아파트 간 연결된 층이 다르다는 얘기지 직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 6월 분양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자이 계약서에는 직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동을 명확하게 표기했다”며 “우리 쪽에서 문제가 되니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외에도 주차 공간 폭이 카탈로그에 표시된 것보다 작아 입주자들의 원성을 샀다. 협의회는 GS건설이 카탈로그에 구미문성파크자이의 주차 공간이 주차 구획선 안쪽을 기준으로 2.4m에서 2.5m로 이는 기존보다 10~ 20cm 늘어난 것이라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이에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분양 중인 신동탄파크자이의 카탈로그에는 주차 폭이 주차 구획선을 포함한 기준으로 2.4m에서 2.5m로 표시가 됐다. 이것도 우리 쪽에서 문제가 되자 새로운 카탈로그에는 확실히 표시한 게 아니냐”고 했다.
GS 측은 이에 설계 시 도면에 주차 구획선 폭은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중심을 기준으로 치수를 재니 주차 구획선을 포함하면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구미문성자이의 카탈로그에는 주차 구획선 미포함 상태로 주차 폭을 쟀다고 표시된 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말에 이 관계자는 “이미지 상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 문구는 표기했다”고 대답했다.
GS측 “입주민들 무리한 요구 계속해”
협의회 측을 가장 화나게 하는 건 GS건설의 태도라고 했다. 관계자는 “GS건설은 문제 해결과 협상을 위한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혼란스럽게 했고 소통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GS 측도 두 차례 고객응대 소홀에 대한 사과문을 보냈다. 이 문서엔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빠른 시일에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직주 엘리베이터 건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한 4가지 사항 중 GS 측에서는 어느 것 하나 들어줄 수 없다 했으며 도리어 한 언론을 통해 우리가 20여 개가 넘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원활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협의회 관계자는 “이 4가지 요구사항은 타 지역에서 같은 문제로 입주민들이 시정 대신 협의를 위한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을 참고했으며 해당 건설사가 모두 들어준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GS건설이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두 달째 연락 한번 없다고 했다”며 “계속해서 소통을 하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 했다. 그들은 11월 중으로 GS건설 본사 앞과 시청 앞 시위를 할 것이라 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분양계약할때 온갖 입에 발린 소리만하고
유이자분양에 사기분양은 몫은 소비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