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한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 최대 10일을 모두 감사에 임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리에 마감했다.
광역의회 최대인원인 19명의 교육위원이 18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오전 10시에 개회한 행정사무감사는 연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나는 강행군을 했다.
교육위원회가 토해낸 속기록의 양은 연일 6명의 속기사가 투입되어 막대한 분량을 기록했다. 출석한 증인과 참관인도 1000여 명이 넘는다. 질의의원, 질의시간, 질의내용, 감사시간 등 모두 국내 광역의회사상 최장 신기록이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교육재정, 인력고용, 학생복지, 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누리과정지원, 야간자율학습폐지, 혁신교육지구 등 교육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치열한 논쟁이 오고간 대목이다.
자체 스터디를 통해 교육현안 분석을 마친 교육위원들은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을 거치는 동안 창끝은 날로 날카로워졌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열흘간 여야 의원의 구분은 무의미했고 오직 집행부를 향한 날선 지적만이 오고 갔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감사관의 맹물감사, 미숙한 민원처리, 교육정책 졸속추진, 불합리한 인력관리, 갑질행정, 눈치보기식 업무 추진 등 경기도교육청을 짓누르는 행정관행에 대한 개선요구가 빗발쳤다.
또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멀티기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된 것도 이색적 볼거리였다. PPT가 행정사무감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며 동영상, 증거사진 등이 행감장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면서 참여와 이해가 넓어진 것도 이색적이었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간식을 직접 의회직원이 둘러매고 행감장으로 향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반면 아쉬운 점도 포착됐다. 19명에 달하는 교육위원에게는 의원 1명당 질의시간 10분도 한 번 순회하는데에만 190분(3시간10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본인의 질의시간을 기다리다 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원간 중복되는 질의도 눈총을 받았다.
또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체제 문제 등 이념적 논쟁이나 교육복지의 본질이 교육복지사 고용인 것처럼 비춰진 부분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열흘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피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행정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성스런 의무”라며 “경기교육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중의 질타는 반드시 투명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데 밑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마치지만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