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승현 의원(더민주,김포1)은 수업료는 카드결제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납직원의 부정행위 및 현금 수취의 사고방지, 미수납액의 감소 효과 등 많은 장점이 많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두순 의원(새누리,남양주4)은 각종 교육인프라가 남부에 편중되다 보니 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이 남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심하다며, 6급 정원 자리에 하위직이 배치되어 그 결과 업무처리가 미숙해 학생들이나 도민에게 적절한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남 의원(더민주,구리2)은 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관련,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면서 정책을 그냥 무 자르듯이 그대로 폐지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박광서 의원(새누리,광주1)은 학교급식이나 학생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는 엄정하게 적발해서 다스려야 한다면서, e다산시스템 운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서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재석 의원(새누리,고양1)은 일제강점기때 지었던 학교 건물들이 근대문화유산가치가 있는데 최근 이들 학교에 대한 재건축으로 한군데도 존재치 못하고 헐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금부터라도 문화유산가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 보존가치가 있으면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8)은 대응지원사업예산의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쓰이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누리과정사태로 시급한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다며, 노후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광희 의원(더민주,안양5)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가 2명인데, 이들은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명상욱 의원(새누리,안양1)은 공로연수에 들어간 교사의 빈자리를 6개월 또는 1년간 기간제 교사들로 충당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송한준 의원(더민주,안산1)은 경기도교육청 수업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납부금이 부족해서 못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명으로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늘어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재순 의원(새누리,수원3)은 사립학교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있는데도 전혀 감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는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5년에 한번은 감사를 해야한다면서 감사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권미나 의원(새누리,용인4)은 3개 시군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 거기에 맞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양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조재훈 의원(더민주,오산2)은 도교육청내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턱 높이가 22센치 정도나 돼 이용 불가함을 지적하고, 이는 행정의 안이함 속에서 나온 거라고 비판하면서 신속히 시정을 요구했다.
정진선 의원(새누리,의정부2)은 교육장은 임명제이지만 지역에서는 기관장인데도 그 역할은 교육감의 꼭두각시라면서, 이는 전부 교육감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지역 기관장으로서 교육장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더민주,부천7)은 직원 성과상여금 기준을 보면 근무실적평정점이 60%, 평정단위별서열명부순 20%, 성과평가 20%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6급은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근무실적평정과 서열명부순을 상급부서장이 평가해 상급자에게 잘보이는 사람이 성과를 잘받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미리 의원(더민주,비례)은 안산 단원고 약전 500질 중 169질을 배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하고, 또 비정규직들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종료되면 그만둬야 한다는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