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명이 풍전등화로 난세(亂世)다. 보릿고개에 굶주렸던 5000년 역사를 극복하고 ‘한강변의 기적’을 이뤘던 대한민국호(號)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 쌍끌이 위기가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국민정서법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자유의사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법적 판단도 있기 전에 ‘하야’를 주장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파괴하는 반란세력이다. 그것이 야당이든 종북세력이든 진보시민단체이든 간에. 그러나 목하(目下) 야당 대선 후보들은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며 대통령 하야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집권당은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친박 비박을 불문하고 새누리당 구성원 모두는 작금의 국정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파 싸움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집에 불이 나면 일단 불을 끄고, 방화자는 나중에 색출하는 것이 순서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고질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이다.
새누리당의 5인의 난장이 잠룡들과 비겁한 비박 중진들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집권당의 기둥뿌리를 뽑고 급기야 서까래까지 뽑아낼 기세다. 대권과 당권에 눈이 멀어 당을 분열시키는 이 같은 해당행위는 난국(亂國) 수습을 위한 방책이 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에 내정했다. 형식은 ‘책임총리’지만, 실질은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내각 취지를 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서실 공백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실수요 잘못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 교체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야권은 김 총리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김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김 내정자가 ‘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진정성 있게 밝혔지만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섰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두가 제 잘못으로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며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했고, ‘검찰조사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부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만큼은 꺼뜨리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했으며, 여야 지도자와 소통하고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명재상 위징(魏徵)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수능재주 역능복주, 水能載舟 亦能覆舟)’고 했다. 이처럼 민의(民意)가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하지만, 야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박지원의 ‘불법 대북송금 문제’와 문재인 ‘북한인권법 기권 파동’ 등으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야권이 ‘최순실 정국’으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에 야권은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위헌적 압박을 가하며 12일의 ‘민중총궐기’ 때까지 혼돈 상황을 끌고 가겠다는 복안인 것 같다. 또한 민주당은 ‘단계적 퇴진론’으로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 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말 대선전(戰)을 치루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이 같은 야당의 국정 공백 장기화를 통한 정권 획득 전략전술은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이 끝까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헌정 파행’이 지속되면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 국익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획득에만 골몰하는 야당에게 국민은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으로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지금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구 통진당 잔여세력 등 전국 좌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호(號)의 침몰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백척간두에 선 ‘자유민주주의의 퇴보’를 막아야 한다. 애국 보수세력들이 총궐기해서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