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 제자리걸음
북한인권재단 설립 제자리걸음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0-28 21:44
  • 승인 2016.10.28 21:44
  • 호수 1174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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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상임이사 자리 놓고 신경전 벌이는 정치권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제자리걸음이다. 북한인권법 시행 두 달이 다 돼가지만 이사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이사회는 정부 추천 인사 2명, 여야 추천 인사 각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사 추천 명단을 제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사 추천이 늦어지는 것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어느 쪽 추천 인사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 추천 인사와 여당 추천 인사가 각각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맡으면, 사실상 여당이 재단을 독식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재단 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한 재단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북한인권 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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