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편익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던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일괄 임대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해 석연찮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첫 민간기업 출신인 현명관 회장 재임 기간 중 일어난 일이라며 현 회장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 현 회장은 2013년 12월 마사회 회장에 부임하기 전까지 공무원을 거쳐 삼성그룹 비서실장, 삼성물산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마사회는 본점 28개, 지점 61개 등 총 89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총 125개의 매점을 운영했다. 이 매점들은 지역주민 중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임대됐다. 경마가 열리는 과천경마공원은 혐오시설로 규정돼 개점 당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지점 내의 편익시설물을 지역주민들(극빈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임대해 준다는 취지로 개점 초기부터 해당 지역의 사회적 약자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개점했고, 지역민들에게 입점 기회를 주었다.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국가유공자 및 중증장애인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임차받은 편익시설물을 전대, 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편익시설물 중 매년 만료되는 물건의 30%를 사회적 약자 단체(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로 임대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70%의 물건을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사회적 약자(개인)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편익시설부터는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일부 유통 대기업 점포들이 일괄 임대 방식으로 입점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
문제되는 이유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2015년부터 한국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고객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전체 편익시설물 중 매년 만료되는 물건의 70%를 해당 지역 거주 주민 중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해주던 원칙을 깨고, 특정 대기업에 일괄 임대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편익물건을 우선 운영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26일 과천서울경마장을 찾았을 때는 경마 경기가 없어 해당 점포들이 운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간판 하단에 작은 글씨로 해당업체를 운영하는 유통기업 명칭이 적시돼 있었다.
한두 곳이 아니었고 층마다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점포의 불은 꺼진 상태로 수리 보수, 또는 청소를 위해 움직이는 인원만 만날 수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불 꺼진 점포 주변을 배회하는 기자에게 “평일에는 점포 문을 열지 않는다. 경기가 있을 때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 성주 고령)은 마사회가 매점 임대를 사회적 약자에 한해 공개 추첨하는 방식에서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일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마사회는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30%를 사회적 약자 단체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으로 인한 매출이익의 25% 또는 27%를 가맹수수료로 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선안 필요성 강조돼
실효성은 의문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편의점에게 일괄 위탁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재계약으로 나오는 물량의 100%를 사회적 약자에 배정해 예전처럼 모든 매점을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수수료 비율도 현행보다 더 낮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사회는 경마 이용자 편의 증대와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와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사회 측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 작성을 요청했고, 본지는 관련 질의서를 작성한 후 마사회 관계자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마사회 측은 “사회적 약자와 협의를 통해 가맹 계약을 배정하고 있으나 개인 임대차 운영 결과 불법전대, 위생문제, 매점별 가격 상이 및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고객 불만이 가중돼 2015년 프랜차이즈 업체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전환 이후에도 재계약 물량의 30%는 사회적 약자 단체 가맹권 부여 등 배려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일로 돈벌이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현재도 지속하고 있고, 개인 매점 운영 때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및 고객서비스 개선 차원의 제도 개선이었으며 수익 증대의 목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해 준 것을 대형 프랜차이즈에 넘겨버린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며 “마사회가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했던 문제다”며 마사회의 관리 미흡 실태를 꼬집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