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공보문을 발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공보문은 “유엔 안보리가 적법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대조선 ‘제재결의’들을 강압채택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조작된 ‘제재결의’들은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강권에 따라 조작된 비법적 문서장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신보가 이날 전했다.
조선신보는 “기존 북한 입장을 담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공보문은 유엔 사무국과 각국 대표부, 기자단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공보문은 “핵시험과 평화적 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왜 지금까지 안보리는 다른 나라들의 핵시험과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가”고 반문하면서 “유엔 사무국은 ‘제재결의’들의 법률적 기초에 대해 해명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에는 유엔 성원국(회원국)들이 안보리의 ‘제재결의’들을 접수할 수도 이행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보문은 “열강 위주의 유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데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면서 “안보리를 도용한 열강들의 강권행위를 묵인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안보리가 더욱 더 대국들이 판을 치고 제왕처럼 행세하는 마당으로 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게 경고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논의 국면을 흔들려는 속셈을 드러내며 이러한 공보문을 발표했다.
이는 대북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면 회원국들의 동참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대화 국면 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계산해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