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의혹과 관련해 탈북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8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3개 단체가 전날 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송민순 회고록’ 고발 사건이 하루 만에 검찰 공안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이 신속하게 공안부에 배당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참고인이 100명이 넘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는 부장검사 포함 달랑 3명인 형사부에 넘기고, 우병우 수석은 (수사 대상이 보고를 받는) 셀프수사를 하는” 상황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미르 사건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되고, 진경준 전 검사장 고발 사건이 접수 4일 만에 배당이 이뤄진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