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이슈가 내년 대선판을 뒤흔들 조짐이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고려하면 외교안보 이슈는 엄청나게 예민한 사안이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북풍 이슈가 불거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실제 북풍은 역대 선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87년 대선 당시 KAL기 폭파사건이 대표적이다. 대선 승패를 가른 최대 변수였다. 이 때문에 주요 선거를 앞두고 북풍 이슈가 발생하면 여야는 각자 주판알을 튕기며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 北 핵무장론, 급변사태 발생 대선파장 예측 불가능
- 남북분단 현실 고려할 때 북풍은 대선판 최대 변수
물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4 정상회담을 전후로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북한 발 이슈의 영향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풍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야권의 유력 차기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연결돼 있기 때문. 진실규명 논란이 한창이지만 ‘송민순 회고록’ 파문은 조족지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급변사태 등 안보 분야에서 메가톤급 이슈가 발생하면서 대선정국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北 추가 도발 시 북풍, 여전히 위협적…
북풍은 내년 대선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우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이 단기간에 끝날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야권은 여권의 공세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002년 방북 당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4시간 비공개 회담에 대한 확인작업도 필요하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양측의 치킨게임이 몰고 올 파장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최근 남북관계의 지형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이 제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에도 요지부동이다. 북한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만일 추가 핵실험에 나선다면 파장은 가늠조차 힘들다.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이른바 자체 핵무장론이 전면적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
실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의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을 고려할 때 6개월이면 원자폭탄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핵무장론은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 핵도미노 현상까지 가져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유력 차기주자들이 논쟁에 가세할 경우 핵무장 담론은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독자적 핵무장의 가능성과 국민적 동의 여부를 놓고 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 대체로 여권은 조심스럽게 핵무장을 거론하고 있지만 야권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국회에는 핵무장을 지지하는 ‘북핵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도 구성돼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없는 만큼 독자적인 핵능력을 보유해서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원유철 의원은 여권의 잠룡 중 가장 대표적인 핵무장 지지론자다.
원 의원은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을 눈뜨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만약 북한이 추가적인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을 시에는 우리도 즉각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정부는 지난 13년간 6자회담을 계속하고, 유엔과 세계 각국이 북핵 포기 결의안을 계속 채택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다”며 “국회는 국방위와는 별도로 ‘북핵 대책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북핵 대응수단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처럼 무모한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항상 예외로 했던 것”이라며 독자적 핵개발을 암시하기도 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여야 차기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 “우리가 지금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은 안보무능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관석 대변인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이든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든 북한의 잘못을 우리가 비난할 명분을 내던지는 격”이라면서 “핵무장은 북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핵무기로 핵무기를 막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위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권부 급변시 최대 대선판 ‘요동’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선에 미칠 파장도 가늠하기 어렵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따른 탈북민의 대량 유입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불거질 경우 대선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수뇌부의 최근 발언과 인식은 북한 급변사태가 머지않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기념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른바 탈북 권유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당은 대북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정치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상이다. 대북관계나 안보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접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뒷받침한 것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다.
이정현 대표는 19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식’에 참석, “이제 북한 내부에서 북한 고위층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이제는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역시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의 집권 5년간 전대미문의 폭정으로 김정은·엘리트·주민의 3자간 결속이 약화하고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희민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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