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우리가 숲을 지날 때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러나 이 시대를 통찰력으로 간파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다. 그는 시민의 힘을 믿었고 시민을 두려워했다. 그러기에 그는 시대를 아우르는 현자였다. 이에 [일요서울]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그만의 정치 철학과 대권도전에 대한 그의 진솔한 마음을 들어봤다.

▲ 시장님의 비전과 철학은?

나는 민주주의자이다. 기본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를 분류하고 기본적으로 나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보수, 진보 그런 것으로 분류되고 싶지 않다. 굳이 말한다면 나는 보수에 가깝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질서와 가치는 우리 헌법에 다 녹아 있다. 우리 헌법이 정한 공평하고,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 된 사회, 자유와 인권 평등이 보장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현실에서 이제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내 꿈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합의한 가치, 질서를 제대로 이 사회에 구현해 보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부정의한 이런 질서를 한번 재정립하고 싶음이다.

또 대한민국정부 수립당시 우리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시켜 보고 싶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기회가 마련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청산과 새 출발’ 그 기조는 바로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지금까지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충분히 지켜지지 못했다. 그것을 한번 청산함으로써 새 질서를 만들고, 그 새 질서 위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 나의 비전이며 철학이다.

▲현재 최고의 이슈인 북핵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남북과 국제사회가 합의 한 것이 있다. 그것은 비핵화다. 즉 비핵화 공존공영이다.

서로 죽이고 대결하고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교류로 협력해서 평화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의 합의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린다고 계속 강압적인 조치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론적으로도 적대적 관계가 심화되면 서로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너도 한 주먹, 나도 한 주먹 하게 되면 점점 대립과 갈등이 격화된다.

이는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우발적으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6·25와 같은 참사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즉 정부의 역할은 감정이나 선언,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즉 안보와 평화에 초점을 맞춰 모든 외교, 국방 그리고 대북외교 등을 맞춰가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옳다 그르다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이 좀 다양화 돼야 한다.

지금처럼 강온양면전략이 아니라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압박제제에만 의존하고 교류 협력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단절해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북핵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 될 수밖에 없다.

경험적으로도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대화와 타협, 교류협력이 병행되는 시기, 소위 강온양면전략이 융통성 있게 구사되던 시기에는 단 한 번의 핵 실험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강경정책만으로 밀어붙이던 작금의 시기에는 무려 4번씩이나 핵실험이 이루어졌고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전됐다.

그렇다면 강온양면 측면에서 대화와 협력이냐 아니면 제재 압박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융합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아니라면 외교에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가 더 좋으냐는 나중 문제다. 너는 손해보고 나는 득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국제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안정이고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핵 확산 방지니까 이 두 가지 요구를 서로 조화롭게 관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겨 놓으니까 강경대책으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다.

그러기에 국제관계에서 6자 대화국면을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즉 키워야하는 힘의 원천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신뢰라는 점이다.

그것이 밑받침 돼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며 모두가 목적을 이뤄가는 동시에 핵 개발을 억제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큰 정책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전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볼 때 대처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시대에도 있었다. 대규모의 지진은 역사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한다. 땅이 갈라지고 산이 붕괴되는 기록이 곧 지진이야기다.

특히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돼 있는 경주지역에 역사적으로 지진의 기록이 많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지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믿었기에 건물을 짓거나 건축물을 세울 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최근에야 지진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정부도 더욱 더 체계적인 대비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

그간 정부의 지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했기에 ‘설마’가 현실화 되고야 말았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원전문제다. 원전의 파괴는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전건설의 중단과 순차적인 폐기가 우선적이다. 단계적으로 ‘원전제로’를 행해야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원전에 관한 에너지 생산비용이 싸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체 에너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수백 수천년 동안 이어지는 사후관리에 있다. 사후관리 비용이 엄청나다. 둘째, ‘위험하다’라는 것. 그 위험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원전정책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원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피해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성남의 청년배당은 먼 훗일에 칭찬 받을 일이라 확신한다. 청년배당의 배경과 향후 방안은?

대한민국의 기본 소득을 도입한 첫 사례이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라 여겨진다.

자본주의를 보완하기위해 선별적 복지가 생겨났다. 그것으로 부족했기에 보편적 복지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겨나게 됐다.

그것도 이제는 한계가 뚜렷해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금액의 현금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이나 소득증대 그리고 국민들의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실제 집행하는 소수의 (국제)사회에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 기본 소득으로 가는 이 역사적인 움직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준비하고, 논의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같은 정책들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본다.

또 성남시 청년 배당으로 시사점도 주고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없애고 논쟁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이 ‘청년배당’은 훗일에도 칭찬 받을 일이라고 확신한다.

▲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그 동기와 이유는?

나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위와 권한은 일시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이에 과거 내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꿈꾸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는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사회의 잠재력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판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를 선택했고 또 시민운동가 그리고 성남시장이라는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보다 나은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어진다. 대통령은 국민이 정하고 하늘이 정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위 획득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가진 꿈, 세부적 정책을 세상에 내놓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정치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실패는 아니다. 

2017년의 대선은 국내적으로 볼 때 기득권의 독점, 불평등의 격화가 형성될 것이다. 즉 우리사회의 발전은 사라지리라고 본다. 이것은 개인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현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대선 국면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속에서 나도 국민과 함께 국민들의 희망과 열망, 꿈을 조직해서 관철하는데 기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의 대선보다 더 큰 소용돌이가 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억울함, 분노가 너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정치세력들이 자기끼리 이합집산으로 만들어낸 선택지를 강요해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정치에 동원되면서 국민 스스로의 뜻을 포기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국민들끼리의 정보 전달하고 의견 모으고 공동입장 취할 기회가 많지 않아 공동전선을 만들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SNS를 포함한 네트워크, 정보화가 국민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주장하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는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기득권의 편 가르기 등에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2017년 대선에서는 그 세력에 안 끌려갈 것이다. 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를 국민이 끌어가는 ‘국민혁명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친일, 독재, 부패 등 기득권의 비정상구조를 청산하고 새출발해야 하는데 국민의 혁명적 에너지가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정권교체가 된다 한들 국민적 에너지의 뒷받침 없이 어떠한 실질적 변화, 개혁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야권은 국민적 에너지를 뭉쳐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의 소통, 정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속의 요구, 열망을 조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보면 나는 변방이다. 여의도는 ‘국민 위에 떠 있는 섬’이다. 그곳의 가장 높은 사람이 국민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나는 섬의 끝자락 즉 변방이기에 늘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혁명적 변화는 국민들 속에서 왔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국민들 속의 무력감이나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국민들이 믿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강물에 떠있는 배다. 지금은 강물이 잔잔하다. 그러나 강물이 소용돌이치면 배는 순식간에 뒤집어진다. 민심은 배를 띄우고 배를 뒤집어 버린다.

이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 대권도전을 위한 우선적과제는 당내 경선이다. 경선에 임하는 방법과 향후 전망은?

지금의 당내 경선을 현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 지배구조 등은 바뀌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과 정치는 단절돼 있다.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왜냐면 국민들의 의사가 아닌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권 단일화임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후보 단일화와 야권 통합은 어렵다고 보고 각자도생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현재의 상태를 용인하지 않는다. 후보단일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야권통합, 후보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나는 당내 세력에 편중하기 보다는 국민의뜻을 존중하고 국민들 속에 있는 에너지의 결집으로 2017년 당내경선에 임할 것이며 이것이 경선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당에서는 경선시기와 룰을 곧 정하게 된다. 그 시기나 룰 보다 야권통합과 야권단일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청산과 새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지가 중요할 것이다.

지금의 경선구도는 압도적인 우세후보, 그리고 열세 후보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런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해본다.

국민들은 2017년 경선국면에서 야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외향과 스펙보다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인물인가, 말이 아닌 증거 즉 신뢰와 책임이 있는 인물인가 등을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싱크(생각)’보다 ‘액트(실행)’를 중시한다. 또 지금 인지도를 따지기는 시기상조다. 인지도는 시작과 동시에 상승한다. 결국 잠재력이 문제이다. 

▲ 시장님에게 있어서의 성남과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다. 즉 철거민 도시, 분당. 판교 신도시 등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공존하고 계층과 지역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이곳 성남은 곧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남은 어려운 지역이다. 누군가 성남을 잘 지휘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권수업과도 같은 것이라 했다. 

지역갈등과 계층 갈등의 심화, 부패한 공무원과 부패도시의 근원지인 성남은 이제 복지도시가 됐다. 이에 기초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권후보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즉 성남은 나의 조국이며, 나의 고향이다.

▲ 시장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추론해 본다면?

나의 장점은 현장성, 세밀함, 감수성, 신뢰 등이다. 이런 이유로 대중과의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덧붙이자면 원칙과 추진력이다.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 끝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권한이 없으면서도 권력을 획득 할 수 있다. 권력이란 내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관철하는 힘인데 그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책임감으로 인정되며 신뢰로 이어진다.

나는 거짓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거짓을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 나는 신뢰도를 쌓기 위해 살아오면서 거짓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약이행 전국 1위가 될 수 있었던 힘인 것이다.

또 허위사실유포는 정치 질서를 망가뜨리며 대의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 허위사실유포를 방지하는 것은 정치풍토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단점은 가볍다는 것. ‘트위터와 싸운다’라는 말이 흔히 등장한다. 싸우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다. 신념자체가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비주류, 아웃사이더에게 몸통을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꼬리를 잡다보니 경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펙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화려한 공무원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위직이나 화려한 공직이 자랑이 되려면 그 권한과 지위에 걸맞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높은 자리를 했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또 공적권한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 나는 시장이라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적이 결코 없다.

스펙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작은 권한으로 큰 성과를 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저성장시대에는 새로운 기회가 많지 않게 됐다. 즉 고도성장 시기에는 실패를 해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시대에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므로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신중히 검토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5%가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스펙이나 외양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작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지위가 낮고 스펙이 없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외양이 큰 데 알맹이가 없으면 실망한다. 그러나 외양은 작아도 알맹이가 꽉 차 있으면 인정받게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