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평소 지병이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의 사망이 단순 변사로 처리됐으나 뒤늦게 사망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아내 명의 11개 보험 가입, 보험금 3억6300만 원 챙겨 
종종 들러 음식과 술만 줄 뿐 보살피지 않고 방치해

지난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모(53) 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2011년 1월 정신적 장애와 알콜성 간질환 등 질병을 앓아 위독한 상태였던 부인 송모(44)씨를 방치하고 사망보험금 3억 원과 각종 보험 보상금 63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달 살고 집 나와 
병간호도 안 해줘

조 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송 씨를 만났다. 조 씨는 송 씨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정신지체에 알콜성 간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송 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조 씨는 처음 송 씨를 만나면서부터 보험사기를 계획했다. 완벽한 사기를 위해 내연녀 주모(38)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조 씨는 1년 동안 송 씨 명의를 도용해 전화 통화로만 가입이 가능한 11개 보험을 들었다.

조 씨는 2010년 8월 송 씨와 결혼했다. 결혼을 하고 두 달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후에 송 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종종 음식과 술을 가져다주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하던 송 씨는 지병이 악화돼 2011년 1월 안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인 조 씨 몫으로 돌아갔다.  

송 씨의 사망 사건을 접수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 씨가 부검을 원하지 않고 송 씨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점,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단순 변사로 사건을 처리했다.

보험사 제보로 재수사
과거 유사 범죄 전력도

그러나 2012년 3월 조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제보로 서울 강서경찰서가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5년 7개월 만에 조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는 과거 두 차례 정신지체 장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 씨가 앞니가 없고 말을 더듬어 전화로 보험을 들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조 씨를 추궁해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내연녀인 주 씨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호 못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보호시스템 부재로 각종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송 씨 사건 외에도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 A양이 통학을 위해 타고 다니던 버스의 기사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 한모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자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노모씨에게 징역 3년,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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