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등에게 보이는 소위 ‘갑질’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관행의 근본적 시정을 촉구했다.
채이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행태는 세 가지로 시장방문 등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그리고 홍보비 등 비용 전가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협회·증권금융·미소금융 등을 행사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되었으며 이들 기관은 행사 때마다 시장에서 품목을 분담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왔다.
또 금융위는 전체 인력의 약 4분의1, 정원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인원을 산하기관 및 협회 등으로부터 파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금융위가 각종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은 81명으로 금융위 정원인 259명(민간수견인력은 제외)의 31.3%에 달하는 규모이다. 같은 시점 금융위 전체 인력 349명(6월 말 기준 현원 268명 + 민간 파견 81명)의 23.2%가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납품업체 소속 직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력을 마치 마트 직원처럼 써서 비판받았던 대형마트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며, 민간으로부터의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비용 전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위 및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6억원 규모의 정부 정책 홍보비용을 유관기관에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각 기관들에 분담금액과 방송사까지 지정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들은 최소 3000만 원(예탁결제원)에서 최대 11억 원(금융감독원)까지 홍보비용을 부담했다. 특히 작년 12월 감사원으로부터 비용 전가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에 만연해있는 소위 ‘갑질’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시장에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개혁에 앞서 금융위의 자기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