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129만 건, 10억 원에 달해
[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고속도로 요금소 계산 실수로 통행료를 더 받는 일이 하루 760건에 달하지만 환불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대덕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 및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과납은 129만3000건으로 10억9098만 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760건의 계산 착오로 64만 원이 국민들 지갑에서 더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반면 환불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5년간 과납은 129만 건이 넘었지만 환불은 3만8900건으로 과납 대비 3%에 불과했다. 환불되지 않은 8억7267만 원은 과잉금으로 분류해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처리했다.
2012년에는 33만4000건으로 2억6000만 원이 과납됐지만 97%에 달하는 32만4000건, 2억1000만 원은 여전히 환불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에도 15만3000건으로 1억4000만 원이 과납됐지만 97%에 달하는 14만8000건, 1억1000만 원은 미환불 상태로 남아있다.
정용기 의원은 “통행료 계산 착오로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매년 25만 건 씩 발생하는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요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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