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전격 복귀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 정상화된다. 여야 간 앙금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기관장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을 허위 폭로한 뒤 철회한 적이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야당에 국회의장의 정치 중립 의무를 법으로 못박는 일명 '정세균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국회 일정을 무기한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던 새누리당이다. '정세균 방지법'까지 실패할 경우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오명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거부도 완강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법 개정을 일축했다.
한편 정세균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연말 예산 정국에서 야당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기 국회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칼자루는 국회의장이 쥔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 파동으로 정 의장이 또다시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