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최근 3년간 지진 관련 예산의 95%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이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의 일반예산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3년간 지진과 관련해 총 1천490억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5%에 불과한 76억 원만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삭감된 예산 중 내진설계 등 사전 대비 성격인 ‘지진대비인프라구축’ 예산으로 2015~2017년도 각각 513억 원, 699억 원, 197억 원을 신청했으나 2015~2016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 3월5일 울산 앞바다에서 3.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가 총 34회로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 동안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횟수인 25.6회보다 8.4회 많아져 지진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94%는 삭감되고 겨우 6%인 12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840억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예산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며 “안전 대비 정책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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