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 260여건…무분별 입국 문제점 대두
5억이면 영주권 취득 가능…“폐지만이 답 아냐”
[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잇달아 범죄를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서 단체로 여주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의 만행은 폭행에서 그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불법 밀반입 등의 경제범죄까지 일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사증(무비자)입국허용제도에 불똥이 튀었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도 논란의 불씨가 번지고 있다.
# 지난 17일 50대 중국인 남성이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1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여성은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튿날 끝내 사망했다.
# 지난 9일 같은 동의 한 식당에 들어온 8명의 중국인들이 여주인을 집단 폭행했다. 여주인은 뇌출혈로 현재 중환자 치료 중이다.
# 올 4월 중국인 일당 2명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국내에 반입해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3월에는 중국인 일당 3명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속옷 및 신발 밑창에 숨겨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다.
상기 사건들의 공통점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전후로 발생한 여주인 폭행사건, 성당 피습사건 등은 국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비자 관광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의 폐지 서명운동에 하루 1만 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게 이유다.
무비자 관광 허용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한 제도로, 제주 지역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실시해 왔다.
2002년 4월 1일부터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도시로 지정, 일부 국가(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무비자 관광, 득실 살펴보니
중국인 범죄의 수치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2015년 260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무비자 입국 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렇다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제도로 인해 누린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지난해 무비자로 제주지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62만9724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62만3521명으로 99%를 차지한다. 제주지역의 지난해 대형 소매점 판매 증가율은 10.2%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적인 판매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수한 성적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외국자본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10조8990억 원에서 2015년 14조7550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5년 만에 무려 5조 원가량 상승(35.4%)한 것이다. 실질적 관광객들의 지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셈이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중국인들이 쉽게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에서 살인사건이 몇 차례나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인들의 범죄 이력 등을 더 꼼꼼히 조사하고 입국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불똥
최근에는 ‘차이니스포비아(중국인공포증)’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손을 봐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특정 국가 외국인에게 정부가 지정한 일부 국내 지역에 일정 금액 투자 시 거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영주권과 당해지역 투표권까지 보장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3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가 제주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민인식 조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8%인 반면, 응답자의 57.9%는 2018년 이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과 범죄 발생 시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는 “세계적으로 중국인의 투자이민의 장벽은 점차 완화시키고 있는 추세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중국인들의 투자 이민을 장려한다”면서 “어느 나라나 타 민족이 들어왔을 때 충돌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가 너무 적은 한국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이민 정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이런 제도를 폐지하는 건 온당치 못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남동희 기자 donghee060@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