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는 23일 현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약칭 국민주권회의는 전직 국회의장들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출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개헌 추진 모임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현 시국을 "총체적인 위기" "저성장과 경제양극화로 국민이 분노하고 정치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 통합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당제 연정 모델을 제언했다.
김 전 대표는 먼저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풀어가야하는데 이를 풀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며 "정치권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돼가고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정치는 여야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인데 현재처럼 절대 양보 없이 여야가 죽기살기로 싸우는 이유는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불복하며 5년 동안 현 정권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며 임기 내내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의 틀 자체를 혁명한다는 각오로 새로 만들어가야한다"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연합·협력하는 연정의 기반을 만들어야할 때"라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도 대한민국 '리셋'의 첫 출발을 개헌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4·13 총선에서 국민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바꾸라고 지시해주셨으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87년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지만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이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만 너무 세서 지방은 말라버리는 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헌이 되려면 국민의 우선적 동의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면서도 개헌 내용이 권력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가 아닌, 절박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권정치, 책임정치 개헌을 위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권부터 희생을 해야한다"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로 개헌을 통해 '제7 공존의 공화국'을 열자"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경기도에서 실현 중인 '연정'을 제시하며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역설했다. 남 지사는 "정치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으로, 경기도에서 연정 후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경제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져야하는데 현 우리 정치는 불확실성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야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치하며 국회가 사실상 파행된 점과 현행 소선거구제와 공천제를 비판하면서 "이런 국회를 보고 국민들이 국회에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개헌에 동의하겠느냐"며 "여야 3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문제 해결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개헌에 대해 여러 안이 얘기되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가 되려면 국회 의석수대로 (대통령이) 장관을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가 그 방향"이라고 내각제가 가미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거듭 주창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