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라오니훙샹그룹’ 北 자금세탁 도운 것으로 추정”
-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필요”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중국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북한 기관과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기업은 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 개발 및 미사일 재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인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와 함께 19일 발표한 ‘중국의 그늘 속에서(In China‘s Shadow)’라는 영문 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고 있는 회사 248곳, 개인 167명, 선박 147척 등 562개를 새롭게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기관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2270호 안보리 결의 위반과 연루된 중국 기관에 대한 사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대북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 보고서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기업집단 ‘랴오닝훙샹그룹’을 대표적인 대북제재 회피 경로로 지목했다. 이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제재 대상인 북한 국영보험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와 합작회사인 '랴오닝홍바오실업발전유한공사'를 설립한 때문이다. 2009년 설립된 이 합작사는 섬유류와 문구, 전자제품 등의 거래가 주력 영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해당 기업은 지난해에도 북한산 재료로 만든 유리 제품 249만 1000t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의 15개 기업을 통해 수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 우정엽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북한 경제에 필수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있다는 점이 규명됐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의 당위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마카오의 델타방코아시아가 김정일의 사금고 노릇을 하다 제재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한 것처럼 북한을 돕는 해외 네트워크는 약간의 정보가 알려지면 와해되기 쉽다”며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 명단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